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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림 (연세대학교) 기민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교육연구학회 글로벌교육연구 글로벌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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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원전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민주평화론을 공화주의 평화론으로 바로잡고자 한다. 마이클 도일을 필두로 한 민주평화론자들의 핵심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론의 핵심적인 사상적배경은 임마누엘 칸트의 ‘공화국 연방’ 구상에 대한 자유주의적 민주적 해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칸트가 영구평화의 전제로서 제시한 체제가 명백하게 민주제가아니라 공화제라는 점에서 칸트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칸트는 여러 저작에서 민주제와 공화제를 확고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전자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이었다. 게다가 그는 영구평화의 주체를 민주제 정부가 아닌 공화제 정부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계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칸트 이전부터 공화국 간의 평화를주장한 사상가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장 자크 루소, 데이비드 흄, 제임스 매디슨은공화국이 내부의 평화를 확립한 연후에 외부 평화로 확장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들은이를 인간 본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연방이라는 제도의 차원까지 연결하였다. 공화국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타자와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내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확립된 내부평화는 대의제와 연방제를 통해 같은 원리로 외부의 공화국과 공존 할 수 있는 토대를제공한다. 매디슨과 칸트의 개념과 이론이 보여주듯 이 때 공화는 대의·대표와 같은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기존의 민주평화론의 오류를 극복한 대안을 공화주의 평화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평화에 대한 사유와 실천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내부와 외부의 갈등과 대결을 넘어 두 차원 모두에서 함께 평화를 확립해야 할 이론적이며 제도적인 동시에 실천적인 과제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민주평화 #공화주의평화 #공화국연방 #장 자크 루소 #제임스 매디슨 #임마누엘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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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상돈 / 2011 / 연방헌법에 투영된 매디슨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매디슨 딜레마에 대한 해법모색을 중심으로 / 정치사상연구 17(2):151~181 dbpia 김석우 / 1997 / ‘민주적 평화’와 안보 협상 / 국제정치논총 37(1):83~107 dbpia 김용민 / 2016 / 루소와 공화주의 / 한국정치연구 25(1):167~192 dbpia 나종석 / 2020 / 장 자크 루소의 국제 관계론에 대한 신현실주의적 해석과 그 한계에 대해 / 사회와 철학 (39):107~146 dbpia 루소, 장 자크 / 2017 / 사회계약론 외 / 책세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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