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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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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한 역사를 토대로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를 전제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강력한 인도주의적 강령을 제압하기 위한 전체주의의 기획이었다. 개인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권력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의 목적을 결정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킴리카는 소수 집단에게 차별적 권리를 부여하여 자유주의적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배리는 국가와 소수민족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초점을 둔 보편주의에 의해서 화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킴리카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자유와 양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배리는 특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 권리의 틀 안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응한다.
한국에서 다문화를 인정하고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인권이 다문화주의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문화적 폭력의 부당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유주의를 위한 개인주의
Ⅲ. 문화에 대한 자유의 우선성
Ⅳ.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Ⅴ. 한민족과 자유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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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 Brian M (1995). Justice as Impar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2001). Culture &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Gray, John (1986). Liberalism, 김용직 외 역,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Kymlicka, Will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장동진 역. 파주: 동명사. google schola Mill, John Stuart (1859). ｢자유론｣, 김형철 역. 경기: 서광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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