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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인섭 김성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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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alyzed how the case law theory on three steps has been formed and changed along with historical background and dependance path main causes. The first case law theory is the discrimination and separate step on unfair relation between white majority and black minority(1890-1940), and the second case law theory is further advanced but weak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1940-1964) step, and the third case law theory is positive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 (1964-1989) step with the result equality, Affirmative Action. I analyzed the dependance path main causes on Lock in-Effect in which the case law theory controls the actors and minority and majority, so it effects on the delayed and retard speed for equality.
In Conclusion, Judicial judgment is the same as for minority promotion for human rights, and then main majority is available to access the political socialization and make political culture to the completed democracy value. Also, I drew the proper implication on the Korean muticultural policy from the American history and evidence.
#교육취약집단 #교육안전망 #학업중단 #교육복지 #교육행정시스템 #교육재정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ffirmative action #path dependency #judicial activism #civil right movement #minority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역사적 제도주의
Ⅲ. 미국의 차별분리 법리제도의 형성: 1단계
Ⅳ. 미국의 소극적 차별시정 법리제도의 형성: 2단계
Ⅴ. 미국의 적극적 차별시정 제도의 형성: 3단계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2007),『미국 헌법학 강의』, 서울: 궁리출판. google schola ______(2000), “미국헌법상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정당성에 관 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2월. google schola 강휘원(2010),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정책연구』제10권 제1호. google schola 김복기(2008),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노동법연구』, 24집,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google schola 김성수(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서울: 글로벌콘텐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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