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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이익 측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이익을 달성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의 소유구조와 법인세부담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9,376 기업-연도수를 샘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소유구조 측정치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고,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부담액(강내철과 박성환 2007)과 Book-Tax Difference 잔차(Desai and Dharmaphala 2008)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대주주 지분율은 기업의 목표이익으로서의 순이익이 발생한 여건하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주주가 기업에 순이익이 생기면서 수반하게 되는 기업의 늘어난 조세부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외국인주주는 기업에 순이익이 상황 하에서의 기업의 법인세부담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주주는 기업이 순이익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수반하게 되는 증가된 조세부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유구조 내에서도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는 기업의 목표이익으로서의 한 부분인 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른 법인세 부담에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대주주와 외국인주주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근본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대주주 지분율은 기업의 목표이익으로서의 순이익이 발생한 여건하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주주가 기업에 순이익이 생기면서 수반하게 되는 기업의 늘어난 조세부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외국인주주는 기업에 순이익이 상황 하에서의 기업의 법인세부담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주주는 기업이 순이익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수반하게 되는 증가된 조세부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유구조 내에서도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는 기업의 목표이익으로서의 한 부분인 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른 법인세 부담에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대주주와 외국인주주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근본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Hypothesis Development and Research Design
Ⅳ. Empirical Result
Ⅴ. Conclusion
Referenc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Cheon Young-soon.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Institutional Ownership and Earning Quality. Korea Business Review 32 (4): 1001-1032.
Choi Dong-choon and Suh Jung-rog.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Kore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1): 1-27.
Choi Hack-sam. 2008. Influence of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on Tax Evasion Activity. Business Education Review 50: 305-322.
Do Kyung-bun and Kim Hwak-yeol. 2013.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Thesis Vol. 2013: 1188-1205.
Jeong Youn-tack. 2004. The Impact of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on Tax Burden and Tax Equity. Tax Accounting Research 15: 45-63.
Choi Dong-choon and Suh Jung-rog.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Kore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1): 1-27.
Choi Hack-sam. 2008. Influence of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on Tax Evasion Activity. Business Education Review 50: 305-322.
Do Kyung-bun and Kim Hwak-yeol. 2013.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Thesis Vol. 2013: 1188-1205.
Jeong Youn-tack. 2004. The Impact of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on Tax Burden and Tax Equity. Tax Accounting Research 15: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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