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추가의정서상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위법성에 관한 연구

김명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35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 - 33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제2항은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한편 조약의 당사자의 의도는 조약 자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이 교섭된 역사적 문맥을 검토하거나 교섭 자체의 기록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한 기록들을 “조약의 준비작업”이라 부르며, 이들은 국제법상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2조는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의 체결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의정서”의 체결을 위한 외교관 회의에서,
(ⅰ) ICRC는 원자전에 관한 문제는 국제협약과 정부 간 교섭의 주제이며, ICRC는 원자무기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성명했다.
(ⅱ) 영국은 의정서에 의해 도입된 신 규칙들은 핵무기의 사용에 관해 어떠한 효과도 의도하지 아니하고 핵무기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했다.
(ⅲ) 미국은 이 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규칙들이 핵무기의 사용에 관해 어떠한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핵무기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ⅳ) 이상의 성명, 선언은 대부분의 핵보유국 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핵보유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돼 있다.
상기 선언, 성명에 언급된 의정서의 준비작업에 의존할 때, 의정서는 핵무기의 사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가의정서”상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추가의정서”의 해석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이라는 권고적 의견과 결과적으로 일치한다.
(v)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jus ad bellum 상 금지된다.

Article 35(2) of the Additional Protocol Ⅰ provides that “It is prohibited to employ weapons, projectiles and materials and methods of warfare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In the provision, there is no positive and expressive regulation concerning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On the other hand,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a treaty may be discovered, not only by reading the context in which the treaty was negotiated, and at the records of the negotiations themselves. Such records are called “preparation work”(Travauc preparatories)
and used as the supplemetary means of interpretation on international law. Article 32 of the Vienna convention stipulates on the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the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conclus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ⅰ) ICRC started that problems relating to negotiations, ICRC does not intend to breach the problems relating to atomic weapons.
(ⅱ) The UK stated that the new rules introduced by the Protocol are not intended to have any effect on and do not regulate or prohibit the use of nuclear weapons.
(ⅲ) The US stated that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SA that the rules established by this Protocol were not intended to regulate or prohibit the use of nuclear weapons.
(ⅳ) Above statements had been expressly approved by most nuclear weapons, stated as well as numerous of non-nuclear weapons states.
In recoursing to “the preparatory work” of the Protocol mentioned above statements, the protocol does not apply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there is no regulation concerning prohibition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Protocol.
As a result, this interpretation of the Protocol coincides with ICJ Advisory opinion of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ⅴ)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f DPRK is prohibited by jus ad bellum.

#제1추가의정서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 #해석의 보충수단 #조약의 준비작업 #조약의 체결사정 #국제적십자위원회 #Additional Protocol Ⅰ #The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Subsidiary means of interpretation #Preparation work #Circumstances of Treaty conclusion #ICR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명기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8 이용수 5,9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정경두 군사 2012 .06

대중가요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조용선 , 조인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11

아이돌 우상화의 요인 및 아이돌 우상화가 아이돌 광고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 10대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이승목 , 신재권 , 이상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6

[주제강연] 국제인도법의 시행과 보급의 당면 과제

金得柱 인도법논총 2001 .04

核武器使用의 違法性과 核抑止論理

유형석 법학연구 200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8-00263430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