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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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의 수용성 증진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2006년부터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자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 수용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업자지원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업자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과에 대한 판단은 2005년과 2009년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는데 분석 결과 사업자 지원제도 도입 이후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사업영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또는 사업별 지원금 규모와 만족도 향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지원에 따른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지원사업의 방향설정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창구를 마련하고, 둘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한수원 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관리와 환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넷째, 재정지원의 범주와 기준을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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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 [보고서] - 과학기술부 / 2003 / 지자체의 원자력시설 입지수용성과 정부전략
3. [학술대회논문] - 김근식 / 2009 /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3 / 유한킴벌리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 기업윤리연구 7 : 97 ~ 139
5. [보고서] - 김영평 / 1994 / 한국의 원자력 위험과 기타 기술위험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 연구: 위험관리체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 [보고서] - 과학기술부 / 2003 / 지자체의 원자력시설 입지수용성과 정부전략
3. [학술대회논문] - 김근식 / 2009 /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3 / 유한킴벌리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 기업윤리연구 7 : 97 ~ 139
5. [보고서] - 김영평 / 1994 / 한국의 원자력 위험과 기타 기술위험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 연구: 위험관리체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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