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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03 - 11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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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ew-Town Project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deprived residential area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level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monetary surpluses from New-Town Projects through a case study and tentatively suggests political issues and measures. The methodology followed includes a thorough survey of the precedent theorie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concerning issues and tasks that have been raised since the development was initiated. A general assessment of the complete project is also provided with a broad perspective of the background settings. Secondly, the case study of Gil-Eum will be the focus for identifying the mechanism for the project's profit distribution levels, then for constructing a set of measur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project and the participating parties. This set of procedures that has been drawn out from recognizing the system, is applied to the target project and measures the amount of profit gained from each stage of the development. This also aids in collating information about the procedural arguments concerning the financial gains of the operations that have been provided. This project fall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stage, the measurement of the profit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is analyzed.
#개발이익 #뉴타운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developmental profits #New-Town Project #Special Law for Urban Improvement Pro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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