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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9
- 수록면
- 1 - 111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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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정책과제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및 정책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11개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를 파악･측정하고, 수요자 및 전문가 입장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등 성과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80개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중요도·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 과제별로 각각 100명, 총 1,100명을 정하였고 2015년 6~7월까지 전화, FAX, E-mail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목은 과제의 필요성, 의견 반영도, 홍보, 일관성, 초기목표 달성도, 집행과정, 사업조건 등으로 여러 측면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결과 긍정적 비중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사업기간’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이다. 긍정적 비중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집행’ 측면으로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에 달했으며,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보완되는 과정의 만족도는 26%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7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6차산업화, 소득경영･위험관리,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축산, ICT 융복합 확산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7점 척도 기준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별로 살펴본 결과 추진기관 및 단체의 만족도는 72.7%로 농축산업인 등 직접 고객의 만족도 50.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일관성’, ‘목표 달성도’에서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추진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율은 직접고객보다는 추진기관 및 단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관성’, ‘목표 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7점 척도를 비교할 때, 일관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 기관은 초기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더라도 일관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만족도보다 구체적 항목들의 점수가 낮은 것은 사업별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립적 평가 응답 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단기적 제도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의 인지 경로에서 행정기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정책과제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및 정책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11개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를 파악･측정하고, 수요자 및 전문가 입장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등 성과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80개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중요도·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 과제별로 각각 100명, 총 1,100명을 정하였고 2015년 6~7월까지 전화, FAX, E-mail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목은 과제의 필요성, 의견 반영도, 홍보, 일관성, 초기목표 달성도, 집행과정, 사업조건 등으로 여러 측면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결과 긍정적 비중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사업기간’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이다. 긍정적 비중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집행’ 측면으로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에 달했으며,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보완되는 과정의 만족도는 26%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7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6차산업화, 소득경영･위험관리,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축산, ICT 융복합 확산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7점 척도 기준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별로 살펴본 결과 추진기관 및 단체의 만족도는 72.7%로 농축산업인 등 직접 고객의 만족도 50.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일관성’, ‘목표 달성도’에서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추진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율은 직접고객보다는 추진기관 및 단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관성’, ‘목표 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7점 척도를 비교할 때, 일관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 기관은 초기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더라도 일관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만족도보다 구체적 항목들의 점수가 낮은 것은 사업별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립적 평가 응답 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단기적 제도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의 인지 경로에서 행정기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 차례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주요 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3장 정책적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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