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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민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3 - 2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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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 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
은민수 한국정치학회보 2015.12 학술저널

2014

뉴질랜드의 정당정치와 기초연금(superannuation)제도의 변화
은민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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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초연금(Superannuation)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잦은 연금정책의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본래의 특성으로 되돌려 졌다.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노인들의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초연금은 1980년대 들어 축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4년 양당제 하에서 경제위기 속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와 90년 집권한 국민당은 관대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 부가세를 도입하거나 소득조사에 기반한 잔여적 기초연금제도 등 축소를 시도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의회제도 덕분에 이러한 정책변화를 저지할 비토포인트는 매우 적었으며, 더구나 3년이라는 짧은 선거주기는 정책역전에 대한 조바심과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개혁을 서두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역곡절 끝에 1993년 선거제도가 비례제도로 변경되었고 많은 군소정당들이 등장하였다. 기존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이 어려워지자 국민당은 다른 정당들과 연금협약을 맺는 등 더 이상의 연금축소를 중단하였고 1996년 뉴질랜드 제일당(NZF)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NZF가 강력히 요구해온 연금부가세 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9년 선거로 등장한 노동당과 Alliance 좌파연립정부는 이전에 형성된 기초연금 삭감구조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재정확보를 위해 기초연금기금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단일사례이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의 보편적 기초연금 개혁과정은 비례제 선거제도와 복지선호 성향의 연립정부 구성이 적어도 연금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초연금 #선거제도 #연금부가세 #다당체계 #비례제 #superannuation #electoral system #surtax #multi party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간 경쟁구조와 연금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양당제적 경쟁구조와 기초연금제도의 잦은 변경
Ⅳ. 다당제적 경쟁구조와 기초연금제도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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