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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우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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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은 중국의 강력한 후커우제도(?口)에 기인한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정치적 지위로 인해 자신들이 취업,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치적 자원―기층선거권, 농촌 집체토지 소유권,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후견인―의 결여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귀결되어 다양한 노동과 제반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 자원 결여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한 농민공은 이에 대응하여 비공식적, 비제도적인 정치적 자원―출신지 중심 지연 연계망을 통한 집단화, 쟁의정치전략, 이동을 통한 의사표시―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공들의 소위 ‘약자의 무기’가 어떻게 유용한 정치 자원화하는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단순화된 국가―사회관계를 해체하여 다층적인 국가와 다자적인 사회 행위자 집단들에 주목함으로써 대개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기층 대중들도 계급적 분화를 경험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설명한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이 지방 중심의 발전국가적 경제발전전략의 맥락에서 지방정부, 기업, 지역 현지민들을 통하여 어떻게 농민공과 같은 특정 집단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추출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단면을 제시한다.
#중국정치 #농민공 #정치경제 #국가사회관계 #쟁의정치 #약자의 무기 #Chinese Politics #Migrant Workers #Political Economy #State-Society Relations #Contentious Politics #Weapons of the Weak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중국 농민공의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지위
Ⅱ. 중국 농민공의 정치적 자원 결여
Ⅲ. 중국 농민공의 정치적 대응 전략
Ⅳ. 결론: 중국 농민공의 정치적 역량은 강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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