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13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13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19년 1월 1일 출범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는 친시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인데,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함. - 브라질 사회의 고령화와 방만한 연금제도 운영이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전망인데, IMF는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보우소나루 정부는 2월 20일 공적연금 개혁안을, 3월 20일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함. - 가입자의 연금수령 최소연령과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금 산정방식을 현재 월소득 대비 단일 비율에서 누진율 적용으로 조정함. - 연금수령액 산출방식을 조정하여 현재 수준보다 수령액을 낮추었고,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 - 한편 군인연금 개혁안은 다른 직군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금인상과 같은 혜택을 포함시킴. ▶ 정부는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약 1조 헤알(약 2,950억 달러)을 절약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재정정책이 탄력성을 상실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의 갈등으로 악화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연금개혁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발생한 의회 분열상황에서 친테메르계 정당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야당은 당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통과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선언한 상태임. - 군인연금 개혁안에 제기되는 특혜문제도 다른 직군의 반발을 야기해 전체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저해할 수 있음. - 보우소나루 정부의 지지율 하락 및 개혁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 역시 연금개혁안의 빠른 의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