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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15300/jcw.2015.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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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로 인한 재정분권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분권의 핵심내용인 2005년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이후 2008년 차등보조율제 도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CV지수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분권교부세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강화 또는 고착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일정부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 중 일정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차등보조율제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 #재정분권 #지역 간 불평등 #사회복지서비스 #분권교부세 #차등보조율제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Disparity #Social Welfare Services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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