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다미 (서울연구원) 백세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5 - 8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여건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다. 과거 고성장시기에는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해 왔던 메커니즘도 이제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규모를 제시하는 순부담률 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달라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순부담률 기준에 관한 법‧제도와 운용에 있어, 첫째,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조항 및 지침의 이원화로 순부담률 산정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구역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순부담률 기준이 적용되어 다수 구역에서 실제 달성 가능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기부채납이 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원화된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 조항과 관련 지침이 통합되어야 한다. 순부담률 기준도 수정‧보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이 다른 구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용적률 완화에 기여하지 않는 순부담은 조합의 매입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로 대체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필요한 구역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 부담률(순부담률) #기부채납 #주택재개발사업 #인센티브Net Ratio of Public Facilities #Mandatory Land Donati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ncentiv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순부담률 관련 제도 분석
Ⅲ. 순부담률 기준 적용 실태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운산 / 2007 / 사업자설치기반시설의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동욱 / 2006 / 기성시가지정비시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공공기여유형별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0 /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2) : 45 ~ 62 dbpia [학위논문] - 박순천 / 2011 / 정비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한양대학교 google schola [보고서] - 맹다미 / 2014 /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확보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정책리포트 2015 .01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정성 평가
이병룡 ,  남진 서울도시연구 2013 .12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의 기부채납 규모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박현봉 ,  박환용 주거환경 2015 .12
서울시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사업 추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김태선 ,  남진 ,  이도길 국토계획 2015 .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 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조성제 법학연구 2015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239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