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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e days, the freight is generalized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characterized by ``the door to door through transportation using container`. Therefore,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nationwide level on multimodal transportation can be found in practical demand for improvement legal stability between consignor and carrier.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present law, and then considered legal issues focusing amendment bill suggested by government. First, the limit of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is se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business practice, such as FIATA B/L. But in case of the main multimodal transportation section are composed by air or land transportation, beside marine, it is needed to adjust the limit of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consignor. Second, To the liability of actual carrier or independent contractor, as a performing party of freight forwarder, it is needed to provide Himalaya clause that enables to claim the limit of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like business practice. If the provision of limit of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is enacted to enforce international regulation, it is suggested that its intent has to be specified in that provision to avoid an interpretation dispute. Third, give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there is need to modify land transportation provisions under present『COMMERCIAL CODE』. For example, it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on the need to introduce liability limit of land carrier like Commercial law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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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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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10 /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 인권과 정의 (405) : 102 ~ 13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9 / 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 한국해법학회지 31 (1) : 99 ~ 1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환 / 2009 / 육상운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 국제거래법연구 18 (2) : 139 ~ 1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昌俊 / 2004 / 複合運送에 관한 商法規定의 新設 / 한국해법학회지 26 (2) : 337 ~ 378
5. [학위논문] - 김창준 / 2004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 희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9 / 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 한국해법학회지 31 (1) : 99 ~ 1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환 / 2009 / 육상운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 국제거래법연구 18 (2) : 139 ~ 1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昌俊 / 2004 / 複合運送에 관한 商法規定의 新設 / 한국해법학회지 26 (2) : 337 ~ 378
5. [학위논문] - 김창준 / 2004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 희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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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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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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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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