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와 3단계이론(段階理論)

한수웅; 홍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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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수웅 홍계정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9 - 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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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n dem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 im Apothekenurteil entwickelte Stufentheorie spielt in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eine nicht unerhebliche Rolle. Auch aus dem akademischen Unterricht ist die Stufentheorie nicht fortzudenken. Mit der Stufentheorie hat die verfassungsgericht liche Praxis dem allgemeinen Verhaltnismaßigkeitsprinzip im Anwendungsbereich der Berufsfreiheit scharfere Konturen, Prazision und ein gesteigertes Maß an Rationalitat verliehen. Die Stufentheorie hat damit die Effizienz der Berufsfreihei tsgarantie gegenuber dem Gesetzgeber gestarkt. Es ware daher unangemessen, sie ganzlich unbrauchbar zu verwerfen. Allerdings muß vor begrifflicher Erstarrung und inflexibler Formelhaftigkeit bei der Anwendung der Stufentheorie gewarnt werden. Bezuglich der Stufentheorie bleibt vieles ungeklart, vor allem, in welchem Verhaltnis das Ubermaßverbot zur Stufentheorie steht. Das Hauptanliegen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den Sinn und die Funktion der Stufentheorie, ihre Anwendbarkeit und Brauchbarkeit i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system aufzudecken.

#3단계이론 #과잉금지원칙 #직업상의 확정 #직업의 개념 #직업의 자유 #Begriff des Berufs #Berufsbildfixierung #Berufsfreiheit #Stufentheorie #Ubermaßverbo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환 / 2003 / 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약국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4 (2)

3.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4. [단행본] - 이승우 / 2002 / 직업의 자유와 면허제도

5. [단행본] - 이준일 / 2008 / 헌법학강의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0헌바43 전원재판부

법률로 일정한 자격부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것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구(舊) 군법무관임용법(軍法務官任用法)(1967.3.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고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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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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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전원재판부

가.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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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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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947,2004헌마4,156,352,1009,2005헌마414,1009,1263(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이 규정한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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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전원재판부

5급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과장급이상의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므로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의 수준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들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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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전원재판부

가.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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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2. 선고 2009헌마5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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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전원재판부

가.``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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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95 전원재판부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아 예비시험 과정에서 건축구조 등에 관한 지식을 필기시험으로 측정하고, 자격시험 과정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실기시험으로 측정하면서, 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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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가.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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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가.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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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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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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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3헌마422 전원재판부

가.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도록 하면서,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상으로는 군법무관 임용최저계급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만으로는 군법무관을 중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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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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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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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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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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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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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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