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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71 - 1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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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of birth-related torts by medical doctors or health care providers has been increased with the medical malpractices of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OP(termination of pregnancy) and 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mong birth-related torts, in the case of that an unwanted child is being pregnant or is born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parents or children bring lawsuits against medical doctors or health care providers for damages. These actions are called as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ren in general. These ac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ren can be divided into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Traditionally the wrongful pregnancy action means an action brought against a doctor or hospital that pregnant women was delivered of health child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in order for a patent, while the wrongful birth action is and ac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birth of an abnormality child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The wrongful life action, on the other hand, is brought by the very child against a doctor who caused unwanted birth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by his or her own birth. But,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se actions went wrong. This article, therefore, attempts a new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 definition the wrongful pregnancy action can be brought against a doctor or hospital to caused medical malpractice in order for a parent to seek the damages for the pregnancy itself, while the wrongful birth action is an ac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birth of an unwanted child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regardless of child`s abnormality. The wrongful life action, on the other hand, is brought by the very child against a doctor who caused unwanted birth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by his or her own birth. In addition, ac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can be divided into actions resulting from wanted/unwanted pregnancy, TOP, birth in accordance with the wish of parents, and actions by healthy/unhealthy child and/or par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 of their health.
#손해배상 #원치 않은 삶 #원치 않은 아이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산 #damages #unwanted child #wrongful birth #wrongful conception/pregnancy #wrongful Lif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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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신현호 / 1997 / 의료소송총론 / 육법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01 /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 : 223 ~ 24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호 / 2000 / Wrongful Conception과 Wrongful Birth 등에 대한 손해배상 / 판례월보 : 12 ~ 2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진수 / /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하) / 법조 48 (8) : 28 ~ 58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광범 / 2003 /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 박영사 : 237 ~ 258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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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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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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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출산소송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다66321 판결을 중심으로
박철호 한양법학 2012 .02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醫師의 損害賠償責任 : 국·내외의 판례를 중심으로
金玟中 ,  朴鍾元 법학연구 2001 .12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이병호 이슈&진단 2015 .08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논쟁의 변화
백수진 생명윤리 2012 .07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료과오책임
권오봉 ,  윤석찬 법학연구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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