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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7권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3 - 1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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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인력규모연구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감춰진 인력(shadow workforce)”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Light의 정부인력 규모에서 제시한 “감춰진 인력(shadow workforce)”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국정부에서의 감춰진 인력(shadow workforce)을 제시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그 정책적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춰진 인력을 파악하여 실제 공공부문의 인력규모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실제 공공부문의 인력을 분석 한 결과,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공무원의 정원만 줄였을 뿐 실제 감춰진 인력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규모는 감축된 것이 아니라, 증가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 예측에 대하여 다양한 의의 및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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