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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균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37 - 4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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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중 하나가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가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계속 추가적인 인력소요를 제기한다는 것이며, 다른 입장에서는 필요인력이 부족하여 수행하여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에 따라 맞고 틀림이 달라질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정인력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의 축적 없이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력은 예산과 더불어 핵심투입요소이기 때문에 산출이 일정할 경우 투입의 적절성이 효율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현재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투입 인력규모의 적정에 관한 분석연구이다. 특별히 행정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이론적 내용을 실제 분석에 적용하여 업무량과 필요시간을 분석하고 필요인력을 추계함으로써 직무분석의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정책적으로 필요인력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연구는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향후 관련 후속 연구들이 축적되면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직무분석 #환경영향평가 #인력추계 #task analysis #environment impact evaluation #manpower scale estimation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Ⅳ.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분석
Ⅴ. 적정 인력규모 추계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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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성철 / 1998 / 새 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휘 / 2002 / 직무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성: 정부 직무분석 작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인사행정 (봄) : 52 ~ 6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종렬 / 2003 / 시차이론에 의한 직무분석 도입 사례분석 / 행정논총 41 (2) : 249 ~ 27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소은 / 2011 / 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연계를 위한 분석 틀 설계 및 적용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 (3) : 565 ~ 574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수길 / 2014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 (4) : 363 ~ 3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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