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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1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9 - 1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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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높은 정당파편화(party fragmentation)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개선하려는 동일한 목표에서, 동일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성공한 반면에 이탈리아는 실패한 원인을 비교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거제도 개혁의 상이한 결과를 선거제도의 변화, 정당체제의 변화, 그리고 정치발전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이 동일한 정당체제로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지는 않으며 보다 복잡한 인과관계에 의해 작동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분극적 다당제에서 양당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비례대표제에서 단순다수제로의 전환은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들이다. 동일한 목표에서 이루어진 두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의 상이한 결과는 제도의 도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다른 제도들과의 배합이 갖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의 차원은 경로의존(path-dependency)의 효과이다. 두 국가의 사례가 보여주는 복합적 인과관계는 선거제도 하나만의 개혁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각 국가의 독특한 정치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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