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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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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49 - 5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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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롭게 개정된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갖는 정치 교육적 함의를 살펴본 것이다. 개정된 선거제도는 이전의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민주주의 원칙이 보다 더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개정된 선거제도는 유권자에게 대표자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평등의 원칙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 역시 민주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리적 분포, 여론의 분포 그리고 인구 구성의 분포를 보다 평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볼 때 선거제도 개혁이 갖는 정치 교육적 함의는 지역구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호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유권자의 대표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 제도의 장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 원칙이 보다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평등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정치 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개혁 #선거제도 #정치교육 #electoral reform #electoral system #poli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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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The Politics of Presence google schola / 1999 / Mixed Electoral Systems: A Conceptualand Empirical Survey 18 : 341 ~ 366 google schola / 1999 / Strategic Voting in the 1996 Japanese General Election 32 (2) : 257 ~ 270 google schola / 2000 / Split Ticket Voting in the 1995 Russian Duma Elections 19 : 563 ~ 576 google schola Beetham, David / 2007 / Democratic Criteria for Electoral Systems＂ Michael Sawarded. Democracy I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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