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노동시장의 기능회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기능회복을 중심으로

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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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강식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5권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89 - 3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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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등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취업 및 실업의 변화, 실업구조의 분석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급상승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동태적이어서 실업대책은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실업자는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최근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과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적자원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 차이가 나고, 이것이 임금과 복지혜택의 차이를 낳는다면 최소한 노동시장(의 가격 기능)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때 만약 노동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키면서까지 비정규직 보호를 할 경우에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기존의 비정규직 고용마저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인적자원 속성이 같으면서(동일한 학력과 경력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정규직과 생산성이 같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 이에 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조정은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잇슈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도 꾀하자는 주장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지만 그것은 근로자들이 원해서라기 보다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상해주는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전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법은 생산성 향상을 통하는 방법이며, 제도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결국 최근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나 근로자 들의 고용안정 보장 등보다는 노동시장의 기능회복이 오히려 전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에 책임이 많은 집단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부담하여야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실업대책은 과거 시행되었던 각종 실업대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작업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recent structural adjustment and unemploymen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typical workers and the legal working hours reduc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unemployment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late 1990s, it shows that the unemployment rate may not rapidly increase even if there would be severe structural adjustments in the business and financial sectors. Contrary to general belief, the Korean labor market is found to be very dynamic. Almost 86% of the unemployed remained as unemployed for less than six months although this proportion has decreased slightly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delay the structural adjustment because of the concerns about high unemployment. And the unemployment measure should be focused on the long-term unemployed rather than the total unemployed. The rece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atypical workers is also raising social concerns about labor earnings inequality. Gaps in wages and other fringe benefits between typical workers and atypical workers are quite high. These gaps should not be regarded as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as long as their productivities are lower than those of typical workers. It is reported, however, that there are many evidences showing that atypical workers are treated worse than typical workers although their productivities are the same. This is mainly because the labor market for typical workers are very rigid while the market for atypical workers are flexible. These two markets are very much segmented. Profit-maximizing employers cannot hire a high productive worker as a typical worker`s position unless they fire one of the low productive typical workers. As employers cannot layoff typical workers easily, they hire high productive workers in an atypical workers` position. Therefore,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for the typical workers should be more enhanced. Another hot issue of the recent Korean labor market is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for enhancing workers` living qualities.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implies the increase of (overtime) wage. When the wage increases, the actual working hours may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the absolute magnitudes of the substitution effects and the income effects. There is evidence that the substitution effect is larger than the income effects in Korea. Hence, it is very likely that the decrease of working hours after the mandatory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is not because of the workers` preference to work less but because of the decrease in labor demand caused by the wage cost increase. The only way to decrease the actual working hours as well as to enhance the workers` living qualities i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stead of the reduc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In sum,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measures to enhance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should be taken. Measures for protecting typical workers` job security or agreement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may worsen the job opportunities of atypical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business and financial sectors should not be delayed in fear of high unemployment.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however, those who are more responsible for bad management should bear more burdens than workers. Lastly, the robust evaluation of the unemployment measures during the economic crisis are needed before implementing these measure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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