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쟁점과 노동시간의 인간화

안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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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홍순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09 - 1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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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동시간정책은 새로운 경제질서와 노동질서의 확립에 발맞추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실업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법정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는 반면에 사용자는 인건비 상승과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임금삭감이 없는 법정노동시간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노동시간단축의 역사적 및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법정노동시간단축의 갈등을 제시하면서 노동시간의 인간화와 비용의 중립화에 초점을 두고 노사간에 `창조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의 총량조절과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을, 둘째, 노동시간의 재분배와 일자리나누기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보장뿐 만 아니라 장시간노동과 인건비 의존하는 경쟁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향상과 효율성 및 질적 상승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하는 방향으로, 셋째,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법정노동시간단축 뿐만 아니라 개별적 계약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의 재편방안으로써 노동공급 총량의 재분배를 통한 노동시장의 균형, 근로소득보전방안의 개발, 실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의 집단적 결합,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의 인간화에 대한 이론적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발전단계도 이미 전통적인 방법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노사정의 고통분담, 직장 내에서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 생산성 향상과 질적 개선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법정노동시간단축이 현재의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Recently, the social policy about working hours has come on stage as a new issue in concert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economic and labor systems. The labor community argues for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as a solution for unemployment and as an acceleration of employment, while the management community argues against the reduction devoid of wage cutting because of the increase of labor cost and the decrease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 focusing on humanization of working hours and neutralization of labor cost,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duction in working hours, the discord among parties about it, and suggest ways through which creativ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an be sought.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o stabilize and accelerate employment, total labor supply should be adjusted and working hours should be shortened. 2) The reapportionment of working hours and sharing of employment should be done in the direction of surmounting the limit of a competition strategy that depends upon long working hours and law labor cost, an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by high productivity, efficiency, and quality, as well as improving the general quality of a laborer` life and securing his or her sound daily life as a consumer. 3) Laborers and labor unions should grope for ways through which they can arrive at both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and reduction in working hours in individual contracts. 4)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policies, what should be pursued are these; balancing labor market by reapportionment of total working hours, developing methods for preserving earned income, reduction in real working hours, combining the reduction with its softening,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earching for theories and policies for humanizing working hours. In conclusion, since out labor market has passed over the point of time in which labor problems could be solved in traditional methods, apportioning pains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more democratic decision making within the place of work,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by high productivity and quality constitute all that are needed for us to survive the age of unlimited competition. Hence,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emerges as an alternative not only for overcoming labor market crisis but for improving social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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