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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5권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69 - 2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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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4대 부문 중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추진과 제와 전망에 대하여 논의한다. 1997년 이후에 정부혁신은 뉴질랜드식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체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시도되어 일부 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및 기능축소와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인력감축, 개방형직위의 도입과 성과연봉제 등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실적에서 질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의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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