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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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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는 개혁의 실질적인 집행단위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 의 수용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행정개혁의 실패원인을 관료저항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료 낙인론’이 과연 유효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1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의 변경, 2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성향, 3 정책 우선순위 경쟁 등이 정부 3.0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선행정기관의 집행구 조 관련 요인으로는 1 정책집행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맥락적 지식의 상실, 2 일선관료들의 냉소주의로 인한 ‘나 홀로’ 개혁, 3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단절현상이 정부 3.0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와의 관계 요인으로는 1 행정개혁의 정책모호성으로 인한 서로 다른 해석체계의 존재, 2 효과적 집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부족과 인센티브 부재가 정부 3.0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을 단 순하게 ‘관료저항’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에서 도출된 집행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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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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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James E. / 1984 / Public Policy-Making / Holt, Rinehart and Winston
Arnold, P. E. / 1995 / Reform's Changing Rol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5 (5) : 407 ~ 417
Caiden, G. E. / 1987 / Public Administration / Palisades Pub
Edwards Ⅲ, G. C. / 1978 / The Policy Predicament: Making and Implementing Public Policy / Freeman
Ingraham, P. W. / 1999 /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Innovation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211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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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aham, P. W. / 1999 /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Innovation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211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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