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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51 - 73 (23page)
DOI
10.14731/kjir.2007.06.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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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사건’과 2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온 ‘북핵위기’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위기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나타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대응을 통해 볼 때 탈냉전시대 한반도 안보환경은 ‘분단 문제’ 에서 ‘북한 문제’ 로 전환되어 왔다. 탈냉전으로 인해 북한은 고립되었을 뿐 아니라 ‘북핵 위기’로 인해 미국에 의해 ‘불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의 대북 강압전략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비대칭 위협’ 전략은 한반도 안보의 위험수위를 높이는 상승작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유지해 온 것은 미국의 패권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한 ‘연성 균형’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미국에 의한 ‘방기’ 우려의 완화로 인한 일관성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은 ‘연성 균형’과 결합하여 ‘북핵 위기’가 군사적 충돌이 아닌 외교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을 높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이 글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
Ⅲ. ‘분단 문제’의 관점에서 본 ‘푸에블로호 사건’
Ⅳ. 과도기적 성격의 ‘제1차 북핵위기’
Ⅴ. ‘북한문제’의 관점에서 본 ‘제2차 북핵위기’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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