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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mbination of advance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mass media,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online gaming industry and the advertising industry. These include famous actors or athletes, politicians such as personal name, portrait, or the likeness are widely used in advertising or character. This phenomenon has appeared in the background to the emergence of new rights, so-called the right of publicity, to individual’s name, likeness and so on commercial use of new property values with the values of identity.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right of individuals to control the use of their names and likeness for commercial purposes. Unlike the United States to prescribe it by law, we do not yet exist this Act. However, its existence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case law in the lower courts.
Our Constitutional Law provides as follows: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Article 10). “The privacy of no citizen shall be infringed.”(Article 17).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Article 37 section 1). In accordance with these constitutional provisoions, we are ensuring the personal right. But whether the new right of publicity is the personal right or the property right is under discu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new publicity rights, and to contribute to guidelines of legislation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legal basis of the publicity right.
Our Constitutional Law provides as follows: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Article 10). “The privacy of no citizen shall be infringed.”(Article 17).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Article 37 section 1). In accordance with these constitutional provisoions, we are ensuring the personal right. But whether the new right of publicity is the personal right or the property right is under discu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new publicity rights, and to contribute to guidelines of legislation proposed by the constitutional legal basis of the publicity right.
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론
Ⅳ. 퍼블리시티권과의 관련문제 - 상업적 언론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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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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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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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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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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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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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가6,7 全員裁判部
가.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私權)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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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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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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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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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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