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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상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4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21 - 142 (22page)
DOI
10.16881/jss.2015.10.2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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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설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국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난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와 주민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측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보다 큰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강제적인 전략 위주의 갈등관리가 주민과의 협상을 통한 갈등관리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지속적인 주요 쟁점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할 수행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의 제도적 해결장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설입지사업 #갈등구조 #성미산 #Facility Location Projects #Conflict Structure #Mt. Sungmee

목차

초록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모형 도출
3. 갈등의 진행과정
4. 갈등해소의 실패요인
5.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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