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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정부간관계 형성을 위한 이론적 논의배경 및 현행제도의 이해와 함께 주요국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운영과 관련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설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한 효과적 제도설계의 관점에서 신뢰, 목표공유, 참여자 수, 네트워크 역량의 필요라는 네 가지 상황요인변수를 중앙-지방 협의체의 목적, 구성, 운영 방식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전환하여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 대한 사례분석과 제도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간 관계 수준 및 협력 필요성을 고려하여 목적 및 기능의 명확한 설정과 그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 협의체의 참여자들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들 간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참여자 제한이 필요하다. 협의체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네트워크의 긴밀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동활동 기제의 활용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접근
Ⅲ. 주요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제도 비교
Ⅳ. 중앙-지방간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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