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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익섭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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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강조로 한국사회의 문화나 시민의식에 앞서 제도화가 급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맹목적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향을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선진 4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및 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본다. 특히, 이들 네 국가에서의 정부간 관계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배분과 재정분권화 이후의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과정을 정리해 본다. 물론 이들 국가들의 단순 비교는 국가마다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연방국가(미국, 독일)와 단방국가(영국, 일본)로 국가기본구조가 다르고, 영미계와 대륙계라는 차이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분석틀로서 사례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들 주요국가의 사례비교가 합리적 정부간관계를 위한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권 #정부간관계 #정부간관리/파트너십 #지방재정조정제도 #책임관리와 통제 #Local Authority #IGR(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M/IGP(Inter Governmental Management/Inter Governmental Partnerships) #Local Finance #Accountability Management and Contro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주요국의 권한 및 재정에 대한 중앙-지방관계 사례분석
Ⅳ. 중앙-지방정부관계 발전전망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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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권오성 / 2006 / 주요국 지방재정 지원제도 비교분석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재훈 / 2006 / 지방이양종합평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승주 / 2006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5 (1) : 527 ~ 55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익섭 / 2007 / 지방자치 발전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관한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17 (2) : 101 ~ 128 google schola 6. [보고서] - 심익섭 / 2007 / 외국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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