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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방보조금 의존도와 연방보조금 다양성 그리고 위탁도입, 위탁강도, 위탁파트너십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8, 2004, 2008년 미국 주정부 공무원 프로젝트(American State Administrator’s Project)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연방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부서가 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위탁에 더 많은 부서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영리 ·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섹터와 위탁파트너십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방보조금 다양성과 위탁 간에도 긍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연방보조금을 여러 연방조직으로부터 수혜하고 있는 부서가 위탁도입에 보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위탁에 더 많은 부서예산을 사용하며 다양한 위탁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이다. 연방정부는 정부 간 보조금(intergovernmental transfer)이라는 정책도구를 이용하여 주정부가 서비스 생산 · 전달에 위탁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 · 권장하고 있다. 둘째, 거버넌스 구조의 다중 상호의존성(multi-interdependency)이다. 정부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 기술, 지식을 소유한 다양한 주체(actors)들과 수직 · 수평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자료,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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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11 (1) : 273 ~ 29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5 /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 (3) : 205 ~ 2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7 / 시장 혹은 정부?: 쓰레기수거의 거버넌스 구조 결정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41 (1) : 1 ~ 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애 / 2012 /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 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6 (4) : 293 ~ 32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기 / 2011 /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 / 행정논총 49 (3) : 27 ~ 5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5 /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 (3) : 205 ~ 2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7 / 시장 혹은 정부?: 쓰레기수거의 거버넌스 구조 결정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41 (1) : 1 ~ 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애 / 2012 /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 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6 (4) : 293 ~ 32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기 / 2011 /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 / 행정논총 49 (3) : 27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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