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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5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과 복구 과정에서 어떤 정치사회적 기제가 작용했는지를 분석한다. 카트리나는 ‘정부 실패’와 ‘위험 불평등’이라는 이중의 실패를 드러낸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로서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간에 협력체계가 무너진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9.11 이후 조직과 권한이 축소된 점이 재난대응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미국사회의 빈곤과 인종 문제가 취약계층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음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주거, 복지, 교육 등 공공정책이 흑인과 빈곤층에 대한 배제적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카트리나는 ‘이중의 실패, 절반의 복원’이라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미국사회의 공공성이 갖는 복합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재구축 과정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주지만, 위험 불평등의 지속과 공공적 접근의 약화는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정책 강화를 통해 재난의 사회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카트리나는 ‘이중의 실패, 절반의 복원’이라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미국사회의 공공성이 갖는 복합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재구축 과정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주지만, 위험 불평등의 지속과 공공적 접근의 약화는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정책 강화를 통해 재난의 사회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재난과 공공성 위기
3. 재난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재구축
4. 사회적 취약성과 위험 불평등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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