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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진 (인제대학교) 김채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67 - 3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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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다. 끝이 날 듯 끝이 보이지 않던 팬데믹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른바 “모두에게 평등하고, 일부에게 불평등한 재난”이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나 정도가 다른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계급‧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전(평상 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젠더 불평등은,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된 팬데믹 시기(재난 시)에 ‘더욱’ 극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것이고 특히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면, 재난 관리와 대응체계 역시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젠더 관점의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해여성학’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난 #젠더 #성평등 #재난안전관리 #재해여성학 #disaster #gender #gender equality #disaster safety management #disaster women'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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