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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7 - 98 (22page)
DOI
10.16881/jss.2023.04.3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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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센다이 강령이 채택된 바 있다. 센다이 강령은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위험관리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장애인을 재난취약자로 인정하면서 점차 장애인의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집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익사하는 참사가 이슈화되면서 장애인 재난 안전 제도에 대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난취약성을 살펴보고 이 재난 취약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및 서비스를 분석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2022년 관련 뉴스기사 및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영역(이동, 돌봄, 의료이용, 정보접근)을 확인하고 영역별 장애인 재난 관련 법령 및 서비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 돌봄, 의료이용, 정보 접근 영역에서의 제도 및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의가 제시되었다.
#장애인 #재난 취약성 #재난 제도 #재난 서비스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ster Vulnerability #Disaster Systems #Disaster Servic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 및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및 분석방법
4. 우리나라 제도 및 서비스 분석
5. 장애인 재난 취약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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