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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식 (숭실대학교) 장하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수경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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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저작권침해행위의 설명에서 원인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원인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저작권침해를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로 구분하여살펴보자 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그 원인 및 대응책에 차이가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원인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및 사회학습 환경요인으로 저작권침해자와의 차별접촉과 하위문화,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저작권침해의 사법적, 사회문화/윤리적, 기술상황적 대책에 따라 공식처벌, 도덕태도, 기회제약을 중심으로 그원인 및 통제요인들의 모형 및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다운로드와업로드에 각각 검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 여러동기요인들 중에서는 정보공유를 제외하고 그 외 요인들의 영향은미약했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낮았으나 사회학습 등의 환경요인으로 주위저작권침해자 친구와의 접촉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매우 크게 중요했고 하위문화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간의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불법 다운로드에서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와 달리 업로드에서는 불법 업로더 친구와의 차별접촉과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정보공유의 동기와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유의미해 주위 불법 업로더와의 접촉의 원인작용과 정보공유의 동기를 공식처벌이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업로드의 경우 공식처벌이 통제요인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저작권침해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원인요인 #통제요인 #상호작용효과 #Digital Piracy #Illegal Download and Upload #Causal Factors #Control Factors #Interac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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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 2013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6(1):63~71 dbpia 김동태 / 2016 / 규범인식과 불법다운로드 이용의향 간 관계: 저작권법 태도와 콘텐츠 구매시 가격 중요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8):97~106 dbpia 박경자 / 2015 /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7):489~499 dbpia 박경자 / 2016 / 디지털콘텐츠 불법 파일공유에 관한 사회문화적 접근 / 지식경영연구 17(1):111~132 dbpia 박주연 / 2013 / 인터넷 저작권 침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1(1):145~1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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