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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향원 (성균관대학교) 김혜정 (선문대학교) 유영철 (명지전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55 - 18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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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정부는 ‘고도화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자정부에 있어서 과거의 ‘수직적-투입위주의’ 접근을 통한 하드웨어의 기반확충 일변도의 접근이 한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제 정보화 주요 이슈는 기존의 ‘공급자중심 접근’이 지니는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성”과 ‘수요자중심 접근’이 지니는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에 대한 대응성 및 실효성”의 갈등하는 원리들의 딜레마를 조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 소프트웨어의 개발, 관리, 운영,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로 대두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는 전자정부 소프트웨어를 ‘공통영역’과 ‘부가영역’의 ‘이중적 구조’(dual structure)로 구성하고, 공급자(개발자)는 ‘공통영역’의 아키텍처를 통일성과 호환성의 원리에 맞게 구현하고 수요자는 ‘부가영역’을 각자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지한 딜레마를 조화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특징적인 사례로써 소개와 검토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고는 한국의 표준프레임워크가 오픈소스(open source)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백을 통해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가는 거버넌스 생태계를 골자로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전자정부 고도화기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전자정부 고도화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정책 딜레마 #Mature Stage of e-Government #E-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Policy Dilemma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전자정부 고도화 및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
Ⅲ.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개념
Ⅳ. 실효적 표준프레임워크를 위한 시사점 및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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