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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로 각종 선거에서 그 결과의 정당성 내지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행위도 수천 건씩 발생하였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간접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범죄는 엄벌해야 할 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준수현황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일자기준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사이의 1심 판결 283건이며, 이러한 판결문은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선거범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 283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83.0%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된 권고형량 부합율은 83.4%로 나타났다. 셋째로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유형등급은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양형인자의 차이도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양형인자의 수적인 차이보다는 특정한 개별적 양형인자가 양형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선거범죄의 당선무효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형의 선고는 30%정도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거범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 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선거법 위반행위는 간접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 양형기준제도의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엄벌하고 금권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당선무효제도를 두고 있으나, 오히려 폐단과 양형 왜곡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양형인자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선거범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 283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83.0%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된 권고형량 부합율은 83.4%로 나타났다. 셋째로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유형등급은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양형인자의 차이도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양형인자의 수적인 차이보다는 특정한 개별적 양형인자가 양형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선거범죄의 당선무효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형의 선고는 30%정도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거범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 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선거법 위반행위는 간접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 양형기준제도의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엄벌하고 금권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당선무효제도를 두고 있으나, 오히려 폐단과 양형 왜곡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양형인자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글
Ⅱ. 선거범죄의 양형
Ⅲ. 연구설계
Ⅳ. 선거범죄에 대한 분석결과
Ⅴ.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Ⅵ. 맺음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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