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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09 - 12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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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판례선정의 배경
II. 기초사실
III. 대상판결 ‘이전’ 의 판결: 일관된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부인’
IV. 대상판결이 ‘근로자성’ 을 인정한 근거(근로기준법상 부인, 노조법상 인정)
V. 판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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