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지방통치 논리와 실상

김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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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준 (청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51 - 3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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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징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주납세제를 확립시킨 점을 크게 내세웠다. 농촌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시민들의 비협조적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물론 농촌민들의 납세 참여가 실제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관과 경찰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납세조합이 만들어져 납세를 위한 저축이 강요되었다. 납세를 담당하는 면장 직분의 중요성은 ?매일신보?가 줄기차게 반복해서 강조한 부분이었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군수직을 지낸 자가 면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면장층의 계층적 성격이 상승한 것이다. 총독부는 공정하게 면장을 선정하고 면장과 면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결과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그 효과로 지방 재정이 안정화되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면장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었고, 지역민들의 불만도 여전하였다.
그러면 이같이 총독부가 내세운 논점들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 중 하나가 이전 체제와의 차이점을 지역민들이 어떻게 여겼을까 하는 지점이다. 지주납세제의 정립이나 면장의 관원화 등은 명확히 이전 징세 체계와는 다른 것이었다. 자본주의 제도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거나 식민지적 차별적 속성만을 부각시켜 부정적으로 보는 것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총독부가 내세운 논리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그에 대한 지역민들의 대응은 정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 글에서 충분히 밝히지는 못했다. 이는 지역사적인 자료의 발굴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자료 발굴에 앞서 가설을 세워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로, 계층별로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적절한 가설이 세워짐으로써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풍부한 자료 발굴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191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reatly highlighted that it arranged the tax collection system and established a tax payment system for landowners. By contras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agricultural communities with the non-cooperative attitude of urban citizens, it made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The tax participation of those residents was, of course, not voluntary. As a matter of fact, a tax association was set up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 pressuring them to save for tax payments. Maeilshinbo repeated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yeon chief’s position as he was in charge of tax payments. As a result, those who held office as a chief of gun would become a chief of myeon in certain areas, which indicates that the class of myeon chiefs ros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pagated the news that it elected myeon chiefs in a fair manner and paid myeon chiefs and Myeonriwons allowances, thus eradicating corruption and stabilizing local finance. The reality, however, told a different story as there were ongoing reports on the illegal acts of myeon chiefs and the continuing complaints of local residents.
Then how should the points rai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ssessed along with the communities’ responses to them? One of the areas not covered by the previous studies is how local residents perceiv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ld and current systems. Such new systems as the tax payment system for landowners and the system of turning myeon chiefs into government officials were different from the old tax collection systems. Both positive views of them as a part of capitalist system and negative views of them by highlighting only the colonial and discriminatory attributes seem problematic. The present study failed to show fully how mu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its logics and what kind of reactions local residents had to them. Those questions require further excavations of materials in the local history. It will be, however, meaningful too to set a hypothesis before the excavation of materials. One of such hypotheses will be that there must have been various reactions and countermeasures to the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y the areas and social classes. It is such various possibilities that the present study tried to demonstrate. When proper hypotheses are set, it will become easier to excavate rich materials free from the prejudices and stereotypes.

#조선총독부 #지방통치 #면장 #면제 #징세 체계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ocal ruling #chief of myeon #myeon subdivision system #tax col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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