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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은 (국토연구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31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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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2] 국가정책적으로 가뭄분야에 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대비책과 중장기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3] 단기적인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강 권역을 중심으로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하천 유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기경보 단계와 물이용자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4] 중장기적인 저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수수급을 위해 수자원을 개발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현행 전략이 추진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중심의 `소프트`한 대응능력 확보 전략이 필요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자연재해 측면에서 가뭄의 특징]
발생시점의 불명확성으로 적시 대응의 어려움
발생빈도는 낮지만 사회영향은 매우 큼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함
정책적 관심 및 학술연구의 동기 부족
[2. 가뭄 발생 추이 및 전망]
전 세계 가뭄 피해 동향
국내 가뭄 발생 추이 및 전망
[3.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정책 방향: 하천유량 모니터링-조기경보-참여형 프로토콜의 정착화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정책 과제 2: 제한된 취수량 분담에 대한 지자체의 의사결정 능력 제고
정책 과제 3: 하천수 및 댐용수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
[4. 중장기 가뭄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정책 방향: 지역중심의 `소프트`한 대응능력 확보
정책 과제 1: 중앙정부 주도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 투자 대상지 우선순위 설정
정책 과제 2: 지자체 주도로 기회비용이 낮은 기술·제도·관리상의 대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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