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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은 (국토연구원) 전다은 (국토연구원) 이종소 (국토연구원) 권현한 (세종대학교) 감종훈 (포항공과대학교) 윤현철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07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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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전남지역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로 주암댐, 동복댐 등의 저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생활·공업용수 수급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회복패턴을 고려할 때 가뭄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② 정부와 지자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가뭄 대비·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긴급예산 배정, 시설확충, 물절약 캠페인 등 노력을 전개
③ 저자들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인 「실측기반 가뭄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국외 가뭄 극복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광주·전남지역 가뭄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 측면의 가뭄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④ 2015년 이후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발전되었으나 가뭄 예·경보 기술의 현장 활용성 제고, 응급조치 수단의 법제도화·매뉴얼화 등의 당면 과제를 확인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광주·전남지역 가뭄특성과 가뭄극복을 위한 노력]
1973~2022 기간의 강수부족량과 강수부족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현재 광주·전남지역 가뭄은 재현기간이 20년을 상회
또한 금회 가뭄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에 따라 수원상황이 악화되어 발생한 생활·공업용수 측면의 수문학적 가뭄으로 해석
정부는 이미 2022년 1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이 물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가뭄 대비·대응 역량을 결집하고자 노력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22년 하반기부터 1인당 용수사용량의 20% 절감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물절약을 적극 독려
[02. 국외 사례: ’11~’16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뭄 극복]
2011~2016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확대된 가뭄은 가뭄의 심도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아 수자원관리의 성공사례로 평가
주 정부는 가뭄이 심화·확대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주 재난관리법령에 근거해 응급선언과 행정명령을 공표하고 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용수공급·조정 및 물절약 조치 권한을 적극 행사
캘리포니아 사례는 가뭄상황에서 상위정부 리더십의 중요성과 재난관리수단으로 물절약 조치의 활용성을 잘 보여줌
[03. 국외 사례: 미국 주 정부의 가뭄 예·경보 방식]
미국의 가뭄관리는 전통적으로 주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담당해 왔으나, 최근 가뭄의 위협 고조에 따라 연방정부도 주 정부의 가뭄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가뭄계획 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뉴멕시코주에서 구축·운영되는 가뭄 예·경보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지표의 종류, 가뭄 단계의 결정방법 등은 주마다 크게 다르나 가뭄단계의 판단과 응급조치의 실행이 명확히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
[04. 광주·전남지역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가뭄 예·경보로 인해 담당자들이 가뭄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응급조치 결정과의 연계성은 미흡
지자체에서 비상용수 확보와 긴급수요 감축을 위해 각종 응급조치를 선제적·능동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응급조치의 실행력을 위해 정부정책 개선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긴급재원 지원이 매우 중요
지자체의 가뭄재난 행동매뉴얼은 대비·대응 단계 설정, 단계별 조치수단 선별 등에 구체성을 갖추도록 개선 필요
[05. 가뭄재난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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