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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창현 (국토연구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조만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14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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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재원제약·수요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자원 정책 전환 필요
- (정책 전반)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성능 강화나 유지·보수·경신 등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
- (치수 정책) 홍수범람의 사전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범람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강화
- (이수 정책) 신규 수원시설 건설보다는 기 개발된 용수의 유효활용(valid practical use) 강조
- (하천공간 정책) 기 조성·정비된 친수지구의 효과적인 관리·활용 중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자원 정책방향
- (치수) 홍수터 지정·복원·관리로 대표되는 비구조물적 대책 지향
- (이수)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으로 대표되는 물 수요관리 대책 지향
- (하천공간) 친수지구 보전·활용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으로 대표되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대책 지향
경제적 효율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정책의 실천방안
- (치수) 정부에 의한 홍수터의 전면 매수를 통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공익적 활용 도모
- (이수) 수원·수익 지역 간 교류·협력 제도 도입 추진
- (하천공간)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수자원 정책의 동향과 여건 변화]
수자원 관련 정책의 동향
수자원 관련 정책의 여건 변화
정책적 시사점
[2. 수자원 정책의 효율성 검토]
치수부문 사례의 조사·분석과 정책방향 검토
이수부문 사례의 조사·분석과 정책방향 검토
하천공간부문 사례의 조사·분석과 정책방향 검토
[3. 수자원 정책 실천방안의 수용성 검토]
수자원 정책대안의 식별(환경단체, 수자원 관련 전문가,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 결과)
수자원 정책 실천방안의 수용성 검토
[4. 수자원 정책의 전환과 제도개선 과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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