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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267 - 2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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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fact) 발견을 위한 노력은 그것이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케티의 책은 ‘사실’의 목록에 대한 훌륭한 하나의 추가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피케티가 제안한 정책 처방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의 누진적 세금 체계는 실제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의 처방전이 실제적이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제안한 세금 체계가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부자들이 그 세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않다. 오늘날의 글로벌한 환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수단을, 즉 실질임금율을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피케티의 세금 체계는 도덕적 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호소력이 약하다. 이 약점은 노동가치론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모든 통계적 분석이 집계를 위해 가격을 사용해서 착취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공정한 분배라는 개념 역시 찾을 수가 없다. 불평등은 오직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들 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더 긴급한 문제를 생각하면, 그의 세금 체계는 더 호소력이 약해진다.
셋째, 우리는 한계생산성,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과 같은 피케티가 자신의 주장에 이용하는 일부 신고전학파 개념의 ‘이론적’ 얄팍함을 보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윤을 저하 개념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피케티가 스스로 어떻게 그의 주장과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지 논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피케티가 제안한 정책 처방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의 누진적 세금 체계는 실제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의 처방전이 실제적이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제안한 세금 체계가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부자들이 그 세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않다. 오늘날의 글로벌한 환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수단을, 즉 실질임금율을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피케티의 세금 체계는 도덕적 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호소력이 약하다. 이 약점은 노동가치론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모든 통계적 분석이 집계를 위해 가격을 사용해서 착취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공정한 분배라는 개념 역시 찾을 수가 없다. 불평등은 오직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들 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더 긴급한 문제를 생각하면, 그의 세금 체계는 더 호소력이 약해진다.
셋째, 우리는 한계생산성,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과 같은 피케티가 자신의 주장에 이용하는 일부 신고전학파 개념의 ‘이론적’ 얄팍함을 보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윤을 저하 개념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피케티가 스스로 어떻게 그의 주장과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지 논할 것이다.
목차
1. Introduction
2. Ineffectiveness of Piketty’s Recommendation
3. Weakness in Piketty’s Appeal
4. ‘Theoretical’ Shallowness of Piketty’s Reasoning
5. Supplementary Comments
6.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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