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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244 - 26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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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간단히 요약한 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 책의 장점과 문제점을 논평한다.
피케티는 부와 소득의 분배라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오랜 정치경제학 역사의 중심 이슈로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놓았다. 국민소득에 대한 자본스톡 비율인 β와 국민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비율인 α에 관한 그의 통계 작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의 자료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양 대전 사이에는 크게 줄어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성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격차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격차는 1980년대 이후로 눈에 띄게 다시 증가하였다.
피케티가 발견한 장기 통계자료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이 논문은 그의 주장과 분석에 담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다룬다. 특히 우리는 피케티의 자본 개념, 자본의 평균 수익률, 자본의 평균 수익률과 자본/소득 비율에 관한 역사적 추이 분석, 금융 불안정에 관한 그의 접근방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재확대라는 역사적 특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외적 시기를 지나 자연적 경향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 시대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새롭게 조장한 역사적 추세로 비판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 개혁에 관한 그의 제안은 21세기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모델의 다양한 대안 전략들을 모색하는 데 영감을 준다.
피케티는 부와 소득의 분배라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오랜 정치경제학 역사의 중심 이슈로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놓았다. 국민소득에 대한 자본스톡 비율인 β와 국민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비율인 α에 관한 그의 통계 작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의 자료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양 대전 사이에는 크게 줄어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성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격차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격차는 1980년대 이후로 눈에 띄게 다시 증가하였다.
피케티가 발견한 장기 통계자료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이 논문은 그의 주장과 분석에 담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다룬다. 특히 우리는 피케티의 자본 개념, 자본의 평균 수익률, 자본의 평균 수익률과 자본/소득 비율에 관한 역사적 추이 분석, 금융 불안정에 관한 그의 접근방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재확대라는 역사적 특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외적 시기를 지나 자연적 경향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 시대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새롭게 조장한 역사적 추세로 비판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 개혁에 관한 그의 제안은 21세기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모델의 다양한 대안 전략들을 모색하는 데 영감을 준다.
목차
1. T. Piketty’s Analyses of Disparities Re-expanded
2. The Issues to be followed up from a Marxian Perspective
3. Alternatives to Disparities Re-expanded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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