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와 충전소 간의 긍정적 피드백 네트워크 효과

이윤탁; 윤충한

doi:10.5762/KAIS.2022.23.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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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충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83 - 488 (6page)

DOI: 10.5762/KAIS.2022.23.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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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교통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차시장에서의 양면시장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존재 때문에,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차등록 데이터와 양면시장 실증모형을 이용하여 전기차 구매와 전기차충전소의 설치간에 상호영향을 주는 피드백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밝힌다. 또한 충전소 보조금이 충전소 설치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한다. 충전소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충전소 설치 탄력성은 4.583으로 보조금이 충전소 설치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양면시장 네트워크효과의 성질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강조하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정책보다 충전소 보조금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정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을 함의하고 있다.

#Electric Vehicles #Two-sided Markets #Network Externalities #EV-Charging Stations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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