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동통신 유통경로에 미치는 영향

송영욱; 성민; 김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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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욱 (충북대학교) 성민 (경성대학교) 김상덕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31 - 15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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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며,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런데 그 법이 최종소비자를 포함하여 이동통신 경로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단통법의 이해, 적용, 전망,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이동통신 유통경로의 구성원들인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업체, 이동통신 유통업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통법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게 가장 많이 불리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업체에게는 대응여부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단통법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사항들을 유추할 수 있다. 보조금 규제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 반시장적 경쟁제한, 첨단기술 개발 제한,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 영업기밀의 유출, 법안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 고착화, 이용자 차별방지를 위한 장치 미비 등이 그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으로 인한 이동통신 유통경로의 변화 전망으로써, 본 연구는 이동통신 유통경로의 양극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구조조정, 타 유통경로의 확대와 대리점 유통경로의 축소, 저가 단말기 전문매장 등장과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의 성장, 음성적 장려금/Payback의 성행 가능성, 그리고 이동통신 유통경로 내 파워 구조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유통경로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보조금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Mobile Service Distribution Channel #Mobile Service Market #Mobile Devic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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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BC Story / / What is Changed a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100 Days After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보고서] - Byon, Jung Wook. / 2011 / The Research on The Pricing structure of Mobile Handset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단행본] - Cho, Dong Geun / 2014 /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Is it benefit or Loss to Comsumer? /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 5 ~ 19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호 / 2011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후생 효과 / 정보사회와 미디어 (21) : 141 ~ 165

[보고서] - Cho, Sung Sun. / 2007 / The Analysis on Distribution Channel Structure of New Mobile Phone Market : 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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