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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93 - 49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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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통신 네트워크 #번호이동 #망중립성 #보조금 #주인-대리인 #공공선택 #Mobile telecommunication phone #Network #Number portability #Network neutrality #Subsidy principal-agent #Public Choi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지국 공용화
Ⅲ. MVNO의 허용
Ⅳ. 번호이동
Ⅴ. 단말기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Ⅵ. 망중립성 확보
Ⅶ.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진 / 2013 /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 (9) : 1975 ~ 198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 H. Ahn / 2001 / Study on Improvement of Base Station Sharing for Efficiency Enhance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 Telecommunications Review 11 (2) google schola 3. [보고서] - / 2007 / MVNO Concept and the Regulation and Business of Major Countries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14 / 2014 MVNO Activation Plan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June 2014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2013 / Standards concerning mobile phone service number portability implementation(Notice No. 2013-81)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ugust 20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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