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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67 - 390 (24page)
DOI
10.18327/jias.2009.10.1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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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이익은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FTA 경제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지만, 이들 논문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FTA 활용도는 높지 않다. 본 논문은 한국의 FTA 정책 및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을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수 한국 기업들의 FTA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FTA 협상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많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FTA 연구가 추진되었지만, FTA 활용도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9.5%만이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FTA 체결보다는 국내 FTA 이행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FTA 활용 #스파게티 영향 #Free Trade Agreement #FTA #Rules of Origin #FTA Utilization #Spaghetti Bow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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