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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35 - 65 (31page)
- DOI
- 10.18327/jias.2009.04.13.1.3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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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던 많은 기능들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조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근래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과 행정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지만 이러한 자율권을 실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신보건법의 핵심은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 및 퇴원과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 및 행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발적 입원 및 퇴원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진국들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정책 및 행정에 대해 살펴본다. 그런 다음 현행 정신보건 관련 지방행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행정 차원의 방안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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