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관리를 위한 제연

김정하

doi:10.18327/jias.2007.10.1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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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하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87 - 212 (26page)

DOI: 10.18327/jias.2007.10.1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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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2006년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국가기록원의 정책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 관리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록물관리법(2006)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999)(이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기록물의 업무, 행정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기록물관리제도의 밑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기록물의 경우 -사실상 현재 활동 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공공기록물법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국가의 모든 역사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미 폐지된 공공기관들이 활동 당시에 생산했던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심은 현행 기록물관리제도에도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의 역사기록물 관리가 공공기관들의 역사기록물,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현재 활동 중인 공공기관들의 기록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의 공공기록물까지도 포함하는 국가기록물 전반을 대상으로 관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본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은 국가의 역사기록물, 특히 1945년 이전에 생산된 공공기록물과 -역사, 문화적 가치로 인해 영구보존 될- 민간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각 도(道)에 국립기록물보존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국립기록물보존소는 "기록물은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역사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근대와 그 이전시대의 역사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정통성과 역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국가차원의 명제이다. 이제 막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시작한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발상은 소재는 물론 수량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근대와 그 이전시대의 역사기록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국립기록물보존소의 설립은 기록물의 각 단계별 가치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기록물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에 동기를 제공하여 현재 처리과와 기록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교육내용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기록물관리의 체계적인 구성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This study suggests to replete some points on the national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its systematic problems based on the policy of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 and current National Archive and Record Management Code(2006). National Archive and Record Management Code(2006) in Korea bases on original service and administrative value of archives following the law in 1999. On the other hand, public administration offices are taking charge for the historical archives now. Unlike previous laws, it is true that the law in last year showed an interest on the valuable private archives, it is just rather the level of justification for management than a substantive alternative. We cannot find any management evidence what abolished public offices produced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National Archive and Record Management Code(2006). It could be translated as a national interest on the archives from public offices since establish of Korean government. Then, which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set up the national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cluding pre-establish the Korean government? Here, my suggestion is that it needs to found Korean National Archives in the metropolitan cities to professionally keep on the national archives, especially produced before 1945 which year established Korean government, and valuable private archives. Korean National Archives follows the postulation on the principle of historical archives management, "archives have to manage only in the produced region." At the same time, it is a symbol of national cause which means make a national legitimacy and get a historical continuity through the professional management of contemporary and previous historical archives. On changing the educational curriculum following the value of archives, it also expects to correct the educational system which now focuses on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recorder. Another expectant factor of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Archives can make new regional cultural contents. They could be a high level culture through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from upper, be a crucial factor for mas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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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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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0.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하 / 2007 / 기록물관리학개론 : 585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esare Paoli Diplomatica / 2004 / 고문서학 개론 : 570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ames M Toole / 2004 / 기록의 이해 5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하 / 1999 / 현대 기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기록관리와 정보학 기록보존소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22 (3) : 173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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