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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69 - 97 (29page)
- DOI
- 10.14731/kjir.2013.06.53.2.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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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당의 정상화 흐름 속의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존재와 김정일 시대의 총아였던 국방위원회의 양자간 함수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정상화와 당의 지도 및 권위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확대 및 부상하였다. 하지만 군사지휘 및 군사지도와 관련하여 항상 경쟁적 논쟁의 대상이었던 국방위원회는 김정은 시대 새로운 통치기구가 탄생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도 불구, 여전히 존치하였으며 오히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당중앙위원회의 군사지휘권을 삭제, 군사지휘권을 국방위원장에게 일원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도 죽은 최고지도자와 생존한 최고지도자의 공동통치체제의 유훈통치 필요성, 선군정치 지속을 통한 군부의 직할통치 필요성, 통치기구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충성경쟁 유도 등의 판단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계속 존속할 것이며, 위기상황 및 대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증원 및 역할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다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방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국방위원회만큼은 당적 지도와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계속 운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당국가체계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당적 지도원칙은 계속 주창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정된 당규약이나 헌법상 국가기구에 대한 당적 지도 조항은 향후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도 죽은 최고지도자와 생존한 최고지도자의 공동통치체제의 유훈통치 필요성, 선군정치 지속을 통한 군부의 직할통치 필요성, 통치기구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충성경쟁 유도 등의 판단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계속 존속할 것이며, 위기상황 및 대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증원 및 역할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다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방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국방위원회만큼은 당적 지도와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계속 운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당국가체계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당적 지도원칙은 계속 주창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정된 당규약이나 헌법상 국가기구에 대한 당적 지도 조항은 향후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Ⅳ.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Ⅴ.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Ⅵ.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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